북한이 오는 5월 1일로 예정된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 UPR을 앞두고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본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 4년동안 법과 제도 측면에서 아동권리보장법, 여성권리보장법, 노동보호법등을 제정하는등 다양한 조취들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사형이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등 생명권과 자유권이 존중되고, 법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주민들이 불만이나 청원을 제기하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과 달리, 유엔과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김정은 국방위언회 제 1위원장 집권이후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유엔이 매년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대해 정치적 대결의 산물이라며 전적으로 배격한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 했다.
반면에, 국제인권단체들은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를 앞두고 다양한 우려를 제기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은 북한에서 여전히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자행되고 있으며, 중 범죄가 아닌 사람과 취약계층에게도 사형이 선고 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독교 단체인 '세계기독교연대'는 가장 지독한 인권유린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의 민간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은 수용소내에서 기아가 수감자들에 대한 통제와 고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VO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