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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March 18, 2014
커비 인권위원장, 국제사회와 북한에 북인권상항 개선 촉구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4385… [169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 [2061]

유엔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당국에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제 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독일의 나치이데올로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캄보디아의 크레루즈와 비교하며,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 북한당국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커비위원장은 “북한의 반인도범죄는 북한의 국가 최고위층의 정책에서 비롯됐으며 그 규모와 잔혹성, 심각성은 동시대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보고서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커비위원장은 “살인, 고문, 낙태, 성폭행등을 당한 수백명의 증인의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직접 읽어보라”면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더욱이 커비위원장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이런 인권유린의 잔혹성이나 책임소재를 거론하지 못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반인도범죄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 물을 수 있는가”라면서 중국을 비롯한 유엔회원국들을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커비위원장은 “이번 보고서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를 실천하는데 회원국들이 모두 책임을 가질 것과” “특히,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반드시 회부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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